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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융자 확대

• 대상: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고 싶으나 집값 하락으로 인해 LTV(Loan-to-Value. 주택 가치 대비 대출액 비율)가 80% 이상이 되어 사실상 재융자 불가능한 주택소유자.
• 혜택: 80%라는 LTV 제한 없이 재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함.
• 조건:
  1. 실 거주 주택에 한함.
  2.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 loan에 한함. (만약 잘 모르겠을 경우 아래 연락처에서 확인 가능)
     • Fannie Mae,
       • 1-800-7FANNIE (8am to 8pm EST).
       • www.fanniemae.com/homeaffordable
     • Freddie Mac 
       • 1-800-FREDDIE (8am to 8pm EST)
       • www.freddiemac.com/avoidforeclosure/
  3. 과거 1년간 모기지 연체 (30일을 초과하는)가 없는 경우.
  4. 1st 모기지 대출총액이 소유주택의 현재 시가 이하인 경우

  ** 조건에 해당될 경우 준비하여야 할 자료들 확인 링크:
 http://www.financialstability.gov/makinghomeaffordable/refinance_yes.html

  **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 약간 애매하다 싶은 경우 다른 방법 확인 링크:
 http://www.financialstability.gov/makinghomeaffordable/other_options.html

• 대상: 모기지 이자율이 증가하였거나 소득이 줄어 모기지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의 주택 소유자.
• 혜택: 정부 지원을 통해 월 소득 대비 지불액을 31%까지 조절해 줌. (하지만 이자율이 2% 이하로 까지 내려가야 하는 상황은 지원 대상이 아님.)
• 조건:
  1. 실 거주 주택에 한함.
  2. 모기지 총액이 $729,750 이하.
  3. 모기지 수령 후 이자율 증가로 매월 모기지 납부액이 늘었거나, 소득이 급격히 줄었거나, 의료비 증가 등 급격한 비용 증가 요인이 있거나 하여 현재 모기지 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자.
  4. ’09년 1월 이전 모기지 수령자.

  ** 조건에 해당될 경우 준비하여야 할 자료들 확인 링크:
 http://www.financialstability.gov/makinghomeaffordable/modification_yes.html

 **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 약간 애매하다 싶은 경우 다른 방법 확인 링크:
 http://www.financialstability.gov/makinghomeaffordable/other_options.html

• 구조:
  • 은행이 먼저 이자율 조절을 통해 월 지불액을 38% 수준으로 조정해 주면, 31%까지의 추가 조절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반 지원.
  • 인센티브 제공:
    • 주택소유자: 대출내용 변경 후 연체없이 잘 갚으면 정부에서 매해 $1,000씩 5년간 지급.
    • 은행: 변경해 준 상태에서 고객이 연체 없이 잘 갚으면 정부에서 매해 $1,000씩 3년간 지급. 연체 발생 전에 수정 해 주면 서비스 업체(모기지 브로커)는 $500, 모기지 채권소유자(은행)는 $1,500까지 지급.
       
      

• 가계대출(모기지 + 다른 대출) 월 지불 총액이 월 소득의 55% 이상일 경우 ‘debt counseling program’ 받도록 함.
• 주택가격하락 충당금 지불: 은행들이 추후 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미리 차압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완화를 위한 조치. 행정부와 FDIC 합동으로 ‘보험 펀드’를 만들어서 융자내용을 변경해 준 모기지들이 많은 은행일수록 주택 가격 하락 시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함.
• 파산관련 법률 조항 변경: 판사가 재판 시 대출 잔금 조절 가능 등(차압 결정 절차가 조금은 더 어려워 질 듯. 현재 검토 진행 중.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님.)
  
  

• 양대 모기지 기관(Fannie Mae / Freddie Mac)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모기지 채권 구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재무부가 우선주 매입 규모를 기존 각각 $1,000억에서 $2,000억으로 늘리고 양대 모기지 기관의 모기지 매입 채권규모를 현행 $8,500억에서 $9,000억으로 확대.  (재무부장관 가트너는 이러한 정책이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, 모기지 대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모기지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함이라 거듭 강조.)

주택구입자
세금 혜택
(Tax Credit)

• 대상: ‘09년 1월~12월 사이 주택을 구입하는(과거 3년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) First Home Buyer들
• 혜택: $8,000 (또는 구입 금액의 10% 중 적은 금액)까지 세금 혜택(credit) 제공. 말 그대로 소득세에서 이 금액만큼을 제해주고 만약 소득세가 $8,000보다 적을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 줌.
• 조건: 구입 후 3년 이상 거주. Gross Income이 개인일 경우 $75,000, 부부일 경우 $150,000 이하
• ‘08년 부시 정부 프로그램과의 차이: 세금 혜택 금액을 ‘08년 $7,500에서 $8,000까지 올렸고 ‘08년 프로그램은 이 세금 혜택 금액을 15년간 상환(repayment)해야 하나 최근 발표된 프로그램은 상환할 필요 없음. (정부가 그냥 주는 선물?)